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배상 판결 전말 정리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자료화면

 

베트남전쟁 당시 손해 배상 소송의 전말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베트남전쟁 당시인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부대는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마을 주민 74명을 살해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군이 갑자기 마을에 들이닥쳐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잡아다 칼로 찔러 죽였고 가족·친지들의 손과 발을 토막 내는 일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당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면서 2020년 4월,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정부 입장

이번 재판에서 정부는 베트콩이 우리 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 게릴라전 대응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 소멸시효가 만료 등의 주장을 하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유감 입장을 밝혔지만, 배상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판부 입장

재판부는 이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인정했고, 소멸시효 만료 주장에 대해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 의견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를 두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외면하고, 침묵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의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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