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판결1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배상 판결 전말 정리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손해 배상 소송의 전말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베트남전쟁 당시인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부대는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마을 주민 74명을 살해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군이 갑자기 마을에 들이닥쳐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잡아다 칼로 찔러 죽였고 가족·친지들의 손과 .. 2023. 2. 8. 이전 1 다음
